제 1 조 (목적)
이 정책은 주식회사 Violz(이하 "회사"라 합니다)가 제공하는 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 스팸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를 방지하고, 건전한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회사의 스팸 방지 정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 2 조 (정의)
-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.
- 불법 스팸이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정보통신망법"이라 합니다)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스팸을 말합니다.
제 3 조 (적용 범위)
이 정책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메시지(알림톡, 친구톡, SMS, LMS, MMS 등)를 발송하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됩니다.
제 4 조 (금지 행위)
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
-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
-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 표기사항(전송자 명칭, 연락처, 수신거부 방법 등)을 누락하는 행위
-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별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
- 숨은 의도(피싱, 스미싱 등)로 수신자를 기만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
- 도박, 불법 대출, 음란물, 마약 등 불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
-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
- 수신자에게 위협,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
-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
제 5 조 (광고성 정보 전송 의무사항)
회원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,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사전 동의: 수신자로부터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의무 표기사항: 광고성 메시지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.
- (광고) 표기
-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
-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 방법(무료)
- 야간 전송 제한: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수신자의 별도 동의 없이 전송할 수 없습니다.
- 수신 거부 처리: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 요청을 받은 경우,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.
제 6 조 (회사의 모니터링 및 조치)
- 회사는 스팸 및 불법 메시지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송되는 메시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해당 회원에 대하여 발송 제한, 서비스 이용 정지, 이용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불법 스팸을 전송한 경우
- 제4조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
- 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
- 발송 메시지의 수신 거부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
- 비정상적인 대량 발송이 감지된 경우
- 회사는 관계 기관(한국인터넷진흥원, 방송통신위원회 등)의 요청이 있는 경우,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제 7 조 (회원의 책임)
-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하는 메시지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.
- 회원이 불법 스팸을 전송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,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은 관련 법령의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.
제 8 조 (관련 법령)
이 정책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- 개인정보 보호법
- 전기통신사업법
제 9 조 (정책의 변경)
회사는 관련 법령의 변경이나 서비스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이 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정책은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안내합니다.
부칙
이 정책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